세무사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호영; 서정화; 구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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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영 (연세대학교) 서정화 (연세대학교)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8권 제3집(통권 제41권)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69 - 20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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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무사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법률규정과 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와 현직 세무사 및 대학교수 그리고 세무사 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험시행기관, 합격점수, 응시요건 그리고 시험 일정과 시험과목 등 현행 세무사 시험제도 전반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세무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험 시행기관을 현재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계속 시행하는 방안과 기획재정부, 한국세무사회 또는 국세청으로 시험 시행기관을 변경하는 방안 간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둘째, 세무사 시험 응시요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사 시험 응시요건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세법학’과 ‘회계학’에 대한 사전이수 학점제도의 도입과 사전경력요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세무사 시험 일정에 대한 조정이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회계학 과목에 대한 배점인상이 고려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조세업무를 대리하는 것 이외에 납세자의 회계정보생산에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 및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납세자들의 세무사에 대한 회계업무 기대수준이 높아졌다. 따라서 세무사 1차 시험과목 중 회계학개론 과목을 그리고 2차 시험과목 중에서는 회계학1부 과목의 문항수 및 배점을 인상하여 수험생들의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conducted surveys with current Certified tax accountants, professors and candidates preparing for the certificate of Certified tax accountant examin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and professionalism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e analyzed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examination system including the institution conducting the examination, the number of applicants who passed the examination and the passing score, the requirements to take the examination, the schedule and subjects, etc. We also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legal regulations, theses, books and reports related to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system.
We suggest that it is time to thoroughly study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hosting the Certified tax accounting examination by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the hosting institution may be changed to a such different institution a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or the National Tax Service.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quirements to take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examination. In order to complement these requirements,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credit system achieved in advance in the materials of ‘tax law" and ‘accounting" subjects. We also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requirements of beforehand career.
Third, we suggest that the adjustment of the examination schedule and raising the passing score on the accounting subject. This is because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helps the taxpayers to produce the accounting information in addition to representing the taxpayer"s tax affairs.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SME) have raised the level of expectation of general public for the quality of accounting works provided by Certified tax accountants. Therefore, we suggest increasing the number of questions and the assigned score of the subject of Introduction to Accounting and Accounting Part 1 - one of the subjects of the examination in the first phase and in the second phase, respectively. We expect that this change helps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the applicants.

#세무사 시험 #시험 시행기관 #시험 응시요건 #시험 일정 #Certified Tax accountant examination #testing organization #examination requirement #examination schedule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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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김유찬 / 2003 / 독일․일본․미국의 세무사 관련 법령집 / 한국조세연구소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태 / 2016 / 세무사 자격제도 역사적 고찰을 통한개선방안 / 경영사연구 31 (2) : 101 ~ 13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상연 / 2017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조세연구 17 (2) : 247 ~ 269

[보고서] - 박명호 / 2007 / 외국의 세무사제도 연구

[보고서] - 서희열 / 2014 / 조세측면에서의 기업지배구조와 세무사의 역할 증대 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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