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시험운영주체에 관한 연구 - SWOT 분석을 중심으로 -

서희열;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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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희열 (강남대학교) 김진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17 - 4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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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무사 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세무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세무 및 회계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되어 가고 있다. 반면, 현행 세무사 자격제도는 크게 변화되지 않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세무사 자격시험 제도의 문제점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시행기관 변경에 대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세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을 정부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시행을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 자격시험과 성격이 동일한 전문 자격시험인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공신력이 낮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세무사 자격시험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을 운용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교수, 세무사, 수험생을 대상으로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시행기관에 대한 SWOT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세무사 자격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납세유도 및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세무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세무사의 역량 강화는 세무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세무사 자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Recently the competition among tax accountants has been increasingly tougher due to the increase of demands on higher quality and better accounting service from them, while the system of accountant qualification has not changed very much. Accordingly, there exists a limitation to coping with those social demands aggressively. There are various problems to the Korean system of qualification test, among which change of agency in charge of the test is the most urgent. In reality, in some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eir government or any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 is in charge of the test. In Korea, the test qualifying 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 a professional qualification test whose property is the same as that of tax accountant qualification test, is carried out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Bar Examination and Judicial Examination are executed by Ministry of Justice. However, the tax accountant qualification test is held b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which makes its public confidence weaken. From this viewpoint, this study is to suggest plans to improve the problems to the current Korean tax accountant qualification test, for which its counterparts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have been researched for comparison. Furthermore, a survey was conducted to reveal its problems and figure out the improvement plans, producing its results along with the suggestion of the SWOT analysis results of the agency in charge of the present tax accountant qualification test. These improvement plans suggested by this study will reinforce accountants’ capability for protecting rights of tax-payers, encouraging honest tax report and payment and securing enterprises’ accounting transparenc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inforcement of tax accountants’ capability materialized by this study result will lead to designing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accountant qualification system which will make it possible to meet the social demands on the quality of tax professionals.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s #Qualification Test of CTA #Protecting Rights of Taxpayers #Accountant Qualification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웅희 / 2012 / 세무서비스시장 개방과 외국세무자문사제도에 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9(4):45~78

김유찬 / 2003 / 독일, 일본, 미국의 세무사 관련 법령집 / 한국조세연구소

김진태 / 2016 / 세무사 자격제도 역사적 고찰을 통한개선방안 / 경영사학 31(2):101~132

도쿄세리사회 / 2013 / 외국인을 위한 알기 쉬운 일본의 세금과 세리사제도

박명호 / 2007 / 외국의 세무사제도 연구 /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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