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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8
- 수록면
- 199 - 22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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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세무시장은 FTA 체결로 인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국내 세무시장이 외국의 세무사에게 개방되는 폭은 좁은 반면, 외국의 세무시장은 한국 세무사에게 제한 없이 개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세무사 관련업계는 이와 같은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무관심과 외국어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단체는 대형화 또는 전문화를 통해서 FTA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무사 단체도 이들의 대응방안을 잘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책으로는 첫째, 한국세무사회에 국제업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외국 고객에게 한국 세무사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세무사에 대한 국제조세 업무의 교육을 강화하여, 외국의 고객은 물론 국내 고객에 대해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컨설팅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세무사회 내에 국제조세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세무사의 국제조세업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SPC를 바탕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한․중․일 세무단체와 연계하여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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