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시 사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법리의 해석에 대한 연구

박세민

doi:10.24886/BLR.2019.3.3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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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3卷第1號 (通卷第76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79 - 207 (29page)

DOI: 10.24886/BLR.2019.3.33.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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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배법상의 운행지배 개념과 운행자책임은 사람에 의한 차량 지배와 통제가 전제가 된 개념이다. 사람에 의한 운전이 아니고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 프로그램에 의한 운행이 이루어지는 레벨 3 자율주행모드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 자배법상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수동모드에서 야기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유자가 운행지배를 하며 따라서 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조건을 충족한 자율주행모드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조회사의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제조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 책임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조회사는 의무보험 및 유한배상으로서의 제조물책임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배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제조물 책임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모드에서 보유자는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일반적인 운전상의 주의의무 이행 의무도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최소한의 주의의무(대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운전상 주의의무라 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자가 인위적으로 자율주행모드를 선택했거나 수동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유자가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운행지 배성에 대한 다원화된 책임법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The concept of control of operation and operator’s liability under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is based on the concept of the control of car by human. An accident during autonomous mode by Level 3 autonomous vehicle can not be controlled or managed by human or human’s driving, but by the autonomous system and program. Therefore, it is not persuasive for the legal principl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to be applied to Level 3 autonomous mode. For an accident led by or arising out of the level 3 autonomous vehicle while it is in the manual mode, the vehicle owner is considered to be in control of operation so he/she should have the private liability of car operator stated in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On the other hand, for an accident led by or arising out of the level 3 autonomous vehicle while it is in the autonomous mode, the vehicle manufacturer is considered to be in control of operation so the vehicle manufacturer should be burdened with the liability of car operator stated in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The manufacturers of autonomous vehicle should compulsorily sign up th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which is mandatory insurance and limited compensation. For an accident led by or arising out of the level 3 autonomous vehicle while it is in the autonomous mode, the car owner is not required to bear the liability of car operator as well as the duty of care in driving, but only the least duty of care (duty of standby). It should be the duty of care within the restricted scope in order to cope with emergencies that could happen in the autonomous mode. The owner should bear the burden of operator’s liability in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for the accident during manual mode of Level 3 or during the autonomous mode which fails to meet the fixed conditions. The pluralization about concept of control of opera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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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라 / 2016 /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권영준 / 2016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 민사법학 75:449~496

김경환 / 2016 / 자율주행자동차의 입법동향 / 오토저널

김규옥 / 2016 /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및 운전자 수용성 기초연구

김범준 / 2013 / 무인(無人)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보험 법리의 개선 / 상사판례연구 26(3):36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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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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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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