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주의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대한 소고

정영진; 김자영

doi:10.22789/IHLR.2018.09.21.3.7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진 (인하대학교) 김자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71 - 96 (26page)

DOI: 10.22789/IHLR.2018.09.21.3.7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법 제681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또는 선관의무)에 대하여 민법학계와 상법학계의 이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민법학계에서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추상적 과실로 이해하는 반면에 상법학계에서는 선관의무를 위임계약의 내용으로 이해하여, 이사는 선관주의의무에 근거하여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우선, 과실은 연혁적으로 로마법상 선량한 가장의 주의에서 유래하였으나, 근대사법에서 과실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었으므로, 선관주의의무는 과실의 한 형태, 즉 추상적 경과실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 민법에서 선관주의의무는 특정물 인도채무자의 보존의무(제374조), 이사의 직무수행의무(제61조), 유치권자의 점유의무(제324조 제1항)의 이행에도 규정되어 있고,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제707조), 후견인(제956조), 유언집행자(제1103조 제2항)에게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제681조)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는 채무’, 특히 수단채무에서 선관주의의무는 과실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과실이다. 이에 따라 위임계약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적용하기 전에 수임인의 채무, 즉 의무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수임인이 그 의무의 이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선관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적용의 결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선관주의의무는 법령준수의무와 마찬가지로 수임인의 업무수행의 한계를 뜻하는 것이고, 수임인의 업무수행의무는 선관주의의무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된다. 따라서 이사의 법령준수의의무가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이라는 설명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임계약의 내용으로 보는 통설적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There is a substantial difference in the understanding of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circles on the duty of prudential manager"s care under Article 681. While civil law circles interpret it as an abstract negligence, commercial law circles say they must understand it as the subject of a mandatory contract, and that directors are obliged to maximize profits of their corporation on the basis of their mission.
First of all, the negligence is derived historically from the duty of good father‘s care in Roman law, but since it is systematized in the modern judicial system,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obligation to observe it as a form of negligence. In the Civil Code of Korea, the duty of prudential manager"s care is stipulated in the obligation to preserve specific goods (Article 374), the obligation to perform duties of the directors (Article 61), the obligation of possession of the lien holder (Article 324 para. 1). The managers of the partnership-ownership (Article 707), the guardian (Article 956), and the executor (Article 1103, paragraph 2), the provisions of the obligation of obligation of the adopter (Article 681)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prudential manager"s care is a negligence. Accordingly, before the application of the duty of prudential manager"s care in the mandate contract, the obligation of mandatee, must be determined. If the mandatee violates the duty of prudential manager"s care to perform the obligation, he / she shall judge that there is a negligenc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content of the duty of prudential manager"s care and the result of its application of it. The duty of prudential manager"s care means the limit of the performance of manatee as well as the obligation to observe the law, and the obligation of mandatee is determined by interpretation of the mandate contract, not deriving from the duty of prudential manager"s care.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hat the obligation of the directors to comply with the laws is one of the duty of prudential manager"s care.
In this paper, we critically reviewed the conventional position that the duty of prudential manager"s care is regarded as the contents of the mandate contract.

#선관주의의무 #선관의무 #과실 #충실의무 #감시의무 #이사의 책임 #Duty of Prudential Manager's Care #Duty of Care #Duty of Attention #Duty of Loyalty #Duty to Monitor #Liability of Director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건식 / 2018 / 회사법 / 박영사

[단행본] - 막스 카저 / 1998 / 로마법제사 / 법원사

[기타자료] - 사법연수원 / 2011 / 요건사실론

[단행본] - 송덕수 / 2018 / 신민법강의 / 박영사

[단행본] - 송옥렬 / 2018 / 상법강의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1]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4헌바202 전원재판부

과실책임원칙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파생된 것으로 민사책임의 기본원리인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과실책임으로 규정한 것은 이사의 업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이사의 포괄적 업무집행권이라는 이해관계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입법권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다81213 판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임무를 해태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임직원은 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임직원이 규정을 준수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2605,22612(반소) 판결

가.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관하여 판결주문에서조차 그 판단이 없어서 이 부분 청구가 재판의 탈루로 보여지고 아직 원심에 계속되어 있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1]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영진

소속기관 인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9 이용수 2,991

김자영

소속기관 인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5 이용수 2,35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임차인의 점유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

신동현 서강법률논총 2021 .10

공작물책임의 경제적 분석 - 하자 개념과 핸드 공식(Hand Formula) -

윤진수 법경제학연구 2020 .04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분석

최준규 저스티스 2020 .04

위험한 수영장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4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유성재 중앙법학 2019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