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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 (부산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3號(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93 - 3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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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분명한 점은,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내 참여 민주주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점이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현저히 미흡한 실정이다. 조직의 운영방향을 그 조직 구성원의 총의로 결정하도록 한 민주주의 원리는 기업에서는 사업장 민주주의원리로, 대학에서는 대학민주주의원리로서 그대로 구현되어야 한다. 대학의 경우 그 중심에 전체 교수의 대표체로서 대학평의회가 자리하고 있다. 독일은 일찍이 사업장 단위에서 종업원평의회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 내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체제를 마련해 두었다. 이러한 독일식 종업원평의회 체계를 염두에 두고, 대학내 대학평의회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대학의 자유 #종업원평의회 #대학구조조정 #노동법 #정리해고 #대학의 민주주의 #University freedom #employee council #university restructuring #labor law #layoff #Democracy of university

목차

Ⅰ. 서설
Ⅱ. 대학 내 고용의 다양성과 대학교원 및 조교의 지위
Ⅲ. 대학 구조조정과 의사 결정의 불투명성
Ⅳ. 대학구조 조정기 대학구성원의 참여 모형 모색 : 독일종업원평의회 모형을 중심으로
Ⅴ. 결론: 대학평의원사상 재정립과 대학구조조정기에의 대응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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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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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4누26750,2004누2676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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