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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년
발행연도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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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1

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성격 = 7
A. 규범적 체계 = 9
단일규범체제로서의 인권 = 10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12
일반논평 = 1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국가의무에 대한 기타 연원 = 14
B. 당사국의 의무 = 17
“특히 입법적 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18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 19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 22
“차별 없이” = 23
“국제적 지원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24
존중의 의무 = 25
보호의 의무 = 28
실현의 의무 = 30
C. 주요 핵심 개념 = 33
최소핵심의무 = 3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사법심사가능성과 국내적 적용 = 36
역행적 조치의 회피 = 40

Ⅱ. 국가인권기구의 성격 = 43
A. 국제문서에 근거하여 포괄적이고 명백하게 정의된 위임사항의 중요성 = 45
파리원칙 = 45
B.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위임사항에 대한 효과적 이행을 위한 요소 = 48
위임사항의 해석 = 48
독립성 = 51
기능 = 51
권한 = 52
접근가능성 = 52
협력 = 53
운영상의 효율성과 역량 = 54
책임성 = 55
C. 국가인권기구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실현에 대한 장애 요소 = 56
내부적 요소 = 56
외부적 요소 = 57

Ⅲ.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 61
A.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위반의 처리 = 63
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침해를 다루어야 하는가? = 63
조사 원칙 = 6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다루기 위한 진정기반 기본 틀 = 67
개인침해 조사단계 = 68
조직적인 침해 조사 = 75
B.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모니터링 = 78
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모니터하는가? = 78
원칙들 = 79
모니터링을 위한 체제 = 81
C.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증진 = 97
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켜야 하는가? = 97
원칙 = 98
권리증진을 위한 체계 = 100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가의 의무 인식 증진 = 108
동 권리의 사법심사가능성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제고 = 112
공공교육을 통한 인식과 권한강화(empowerment) 증진 = 114
동 권리의 준수 증진 = 11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있어서 소규모 그룹 훈련 = 116

결론 = 120

부록 = 123

주요국제문서 = 125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125
2.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134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10：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보호에 있어서 국가 인권 기구들의 역할 = 138
4.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3：당사국 의무의 본질 = 140
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반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143
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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