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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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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민연금 = 1
I-1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 2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 = 2
2. 국제적 기준: ILO 조약 = 4
3. 정책방안 = 5
4. 추진 전략 = 8
I-2 비정규직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 10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 = 10
2. 국제기구의 원칙 및 각국 실태 = 11
3. 정책방안 = 13
4. 추진전략 = 14
I-3 노령연금의 급여수준 유지: 소득대체율 60% = 16
1. 실태 및 인권의 문제점 16
2. 국제기구의 권고: ILO 기준 = 18
3. 정책방안 = 19
4. 추진전략 = 21
I-4 장애 연금의 수급자격 조건 조정 = 22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 = 22
2. 국제기구의 권고 및 각국의 사례: ILO의 조약 = 24
3. 정책방안 = 25
4. 추진전략 = 26
I-5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조정 = 28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 = 28
2. 국제기구의 원칙 및 각국 실태 = 29
3. 정책방안 = 32
4. 추진전략 = 33
I-6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규정 개선 = 34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 = 34
2. 국제기구의 원칙 = 36
3. 정책방안 = 38
4. 추진전략 = 39
I-7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조정 = 41
1. 실태와 인권의 문제 = 41
2. 국제기구의 권고와 각국의 실태 = 43
3. 정책방안 = 44
4. 추진전략 = 45
I-8 재직자노령연금의 급여조정 및 감액 기준 조정 = 46
1. 실태와 인권의 문제점 = 46
2. 국제기구의 원칙과 외국의 사례 = 47
3. 정책방안 = 49
4. 추진전략 = 50
I-9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병급조정기준 완화 = 52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 = 52
2. 각 국의 사례 = 54
3. 정책방안 = 55
4. 추진전략 = 57
I-10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장애연금 병급조정 개선 = 59
1. 실태 및 문제점 = 59
2. 외국의 사례 = 60
3. 정책 방안 = 61
4. 추진전략 = 61

II.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63
II-1.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 64
1. 실태와 인권차원의 문제점 = 64
2. 국제기구의 권고 및 각국의 실태 = 67
3. 정책방안 = 69
4. 추진전략 = 72
II-2. 요양급여의 사전승인조정과 재해인정 기준의 확대 = 74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 = 74
2. 국제기구의 권고 및 각국의 실태 = 76
3. 정책 방안 = 78
4. 추진전략 = 79

III. 고용보험제도와 인권 = 81
III-1.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적용 확대 = 82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 = 82
2. 국제기구 권고 및 각국의 실태 = 85
3. 정책방안 = 87
4. 추진전략 = 88
III-2.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 완화 = 89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 = 89
2. 국제기구 권고 및 각국의 실태 = 91
3. 정책방안 = 91
4. 추진전략 = 93

IV. 상병수당의 사회보험화 = 99
IV-1. 상병수당의 사회보험화와 적용대상 확대 = 100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 = 100
2. 국제기구의 원칙 및 각 국의 실태 = 102
3. 정책방안 = 106
4. 추진전략 = 107
IV-2. 상병수당 재원조달의 사회화 = 111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 = 111
2. 국제기구 및 각 국의 실태 = 112
3. 정책방안 = 115
4. 추진전략 = 117
IV-3. 상병수당 급여수준 설정 = 119
1. 실태 및 인권의 문제점 = 119
2. 국제기구 및 각 국의 실태 = 120
3. 정책방안 = 121
4. 추진전략 = 123

V. 모성과 아동보호제도 = 125
V-1 산전후휴가급여 재원조달의 사회분담화 = 126
1. 실태와 인권차원의 문제 = 126
2. 국제기구의 권고 및 각국의 실태 = 128
3. 정책방안 = 130
4. 추진전략 = 133
V-2 산전후휴가급여의 적용범위 확대 = 134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 = 134
2. 국제기구의 원칙 및 각 국의 실태 = 138
3. 정책방안 = 139
4. 추진전략 = 141
V-3 산전후휴가시 대체인력지원제도 도입 = 143
1. 실태와 인권차원의 문제 = 143
2. 외국의 사례 = 144
3. 정책방안 = 145
4. 추진전략 = 146
V-4 육아휴직급여의 적용범위 확대 = 148
1. 실태와 인권차원의 문제 = 148
2. 국제기구의 권고 및 각국의 제도 유형 = 152
3. 정책 방안 = 154
4. 추진전략 = 155
V-5 육아휴직 관련급여의 수준 확대 = 157
1. 실태와 문제점 = 157
2. 국제기구의 원칙과 각국의 급여수준 = 158
3. 정책방안 = 159
4. 추진전략 = 161
V-6 아동수당의 도입 = 162
1. 도입의 필요성 = 162
2. 국제기준 및 각국의 현황 = 164
3. 정부정책 = 167
4. 추진전략 = 169

VI.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 대책 = 170
VI-1.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 연금 적용 = 171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 = 171
2. 국제기구의 협약 및 각국의 실태 = 177
3. 정책방안 = 179
4. 추진전략 = 180
5. 추계예산 = 182
VI-2. 외국인 근로자의 반환일시금 및 퇴직금 지급문제 = 184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 = 184
2. 국제기구의 협약 및 각국의 실태 = 186
3. 정책방안 = 187
4. 추진전략 = 188
VI-3.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 189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 = 189
2. 국제기구의 협약 및 각국의 실태 = 194
3. 정책방안 = 196
4. 추진전략 = 196
VI-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 200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 = 200
2. 국제기구의 권고 및 각국의 사례 = 202
3. 정책방안 = 203
4. 추진전략 = 204
5. 추계예산 = 207
VI-5.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 208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 = 208
2. 국제기구의 권고 및 각국의 사례 = 211
3. 정책방안 = 213
4. 추진전략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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