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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ennifer Sejin Oh (Ewha Womans University)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6집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71 - 401 (31page)
DOI
10.22418/JSS.2017.06.56.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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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 농업 이익단체 정치의 변화와 연속성을 고찰한다. 2015년 아베 신조 총리는 60년만에 처음으로 일본 농협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데 성공했다. 이 개혁은 일본의 강력한 농업 이익단체인 JA그룹이 여전히 일본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본 논문은 일본 농림수산성(MAFF)과 JA그룹간 이익의 분화가 전통적인 농업정책 결정집단인 MAFF, JA그룹 및 농어촌지역구 국회의원(주로 자민당 의원들)간 연대를 약화시켰음을 논증한다. MAFF와 JA그룹간 갈등이 고조됨으로써 JA그룹이 개혁 요구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었다. 이 같은 분열은 농업 집단 개혁이 가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향후에도 농업 집단 개혁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Japan #Farm lobby #JA Group #Nokyo #Agricultural Cooperative #일본 #농업 이익단체 #JA그룹 #농협 #아베

목차

Ⅰ. Introduction
Ⅱ. Explaining Farm Lobby Strength: the JA Group
Ⅲ. Agricultural Cooperative Reform: The Weakening of JA-Zenchu
Ⅳ. Not About Weakening Ties Between the JA Group and Political Parties
V. The Political Economy of JA-Zenchu Reform
VI. Conclusion: Changing Japanese Farm Politic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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