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 분석에 의한 사용후핵연료(Spent Nuclear Fuel) 관리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이재일; 김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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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재일 김흥회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33 - 17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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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정부를 비롯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사용후핵연료관리 문제를 논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는 1978년부터 누적된 약 14,0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4개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에 있고, 2024년 한빛원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이어서 더 이산 정책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을 제때 찾지 못한다면 극단적으로 원잔가동이 정지되어 전력대란을 겪게 될 개연성도 높다. 이 연구는 이처럼 급박한 정책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고자 AHP 기법을 통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해 보았다. 정책대안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파이로), 초장기저장(100년), 영구처분으로 나누었고 1, 2차 평가요소는 모두 15개로 하였다. 정책결정에 참여한 평가자들은 사용후핵연료 등 원자력 전문가 42명이며, 이중 박사급 28명(66.7%), 15년 이상 근무자 30명(71.6%)이었다. 분석결과 기술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활용이나 초장기저장 보다는 '안전한 처분'을 바라는 영구처분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대안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지난 6월 말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한 '2051년까지 영구처분장 건설'과 같은 결과였고, 영국 CoRWM의 심지층 처분방식, 카나다 NUMO의 심지층 처분 권과와 같은 결론이다. 한편, 정책결정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평가요소로는 1, 2차 평가기준 모두 '안전'이었고, 민감도 분석결과도 각 평가요소의 가중치 부여에 관계없이 영구처분이 취우선 순위였다.

In this country,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and experts have discussed the issues pertaining to the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for quite a while. However, a concrete national strategy for the issue has not been decided yet. At present, since after the first NPP Kori #1 was commenced its operation, 14,000 metric tons of spent nuclear fuels have been accumulated at each site of 4 NPPs waiting for a further management. Because starting from Hanbit NPP 2024, saturation of storage capacity inside reactor buildings comes to be realized units after units no further delay of decision on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would be allowed. When we fail to find additional storage spaces in time, there will be a great likelihood in suspending of NPP operations that would lead to blackout of the electric supply system of the nation ultimately. This study suggests an analytical result employing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o help decide priorities in planning national policy on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that is an important and urgent national issue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In this respect, alternative policies were categorized by three possible scenarios, which are recycling(PYRO processing), very long term storage and final disposal, and total 15 factors were chosen for the first and second evaluations.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was 42 experts from various nuclear energy field, among the participants 28 people(66.7%) were Ph.D. and 30 people(71.6%) had more than 15 years experience in designated areas. As a result from the analysis, the final disposal was chosen as the highest possible alternative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two alternatives, recycling and very long term storage that had relatively large intrinsic technical uncertainty. This result meets recommendations proposed by PECOS to the government last June 30 2015 and is also same as deep geological disposal proposed by CoRWM of U.K. and NUMO of Canada. Meanwhile, the most dominant factor in decision making process was uncontroversially “SAFETY” throughout the first and second evaluations. Sensitivity analysis result also showed that the final disposal was the first priority regardless of weighting factors of elements for each evaluation.

#정책대안 #policy priorities #정책우선순위 #AHP #AHP(계층분석기법) #policy option #방폐물 #사용후핵연료 #SNF(Spent Nuclear Fuel)

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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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길곤 / 2008 / 정책학 연구에서 AHP 분석기법의 적용과 활용 / 한국정책학회보 17 (1) : 287 ~ 31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길수 / 2004 /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연구: 부안 방폐장 부지선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돈 / 2005 / 위험시설 입지정책의 딜레마상황구조와 행위에 관한 연구-안면도와 부안사례의 비교연구 / 한국행정연구 13 (4) : 92 ~ 12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평 / 1993 / 우리나라 정책결정 체계의 개혁 / 한국행정학회보 2 : 27 ~ 4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평 / 1996 / 정보화 사회와 정부구조의 변화 / 사회과학의 새로운 지평 : 27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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