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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27 - 1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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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미국의 50개 주(State)의 최저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여 EITC제도가 최저임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미국의 연방최저임금이 동결된 시점인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각 주(State)의 최저임금액과 EITC총 지급액, 수급인원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최저임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①소비자물가지수(CPI)와 ②State의 노동조합 가입비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EITC와 관련된 정책적 요인인 EITC의 총 지급액과 수급인원 등은 최저임금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ITC제도의 확대가 최저임긍 상승을 반대하는 사업자(Employer)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역시 결정과정에서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노동자 측과 최저임금상승을 억제하려는 사용자 측 모두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제도적인 변화에 민감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ITC제도는 정치중립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저임금결정과 관련된 어느 쪽 입장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2009년메 도입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향후 최저임금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사·정 모두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치중립적 운영에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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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명세 / 2008 / 미국 복지국가의 특수성 / 세종정책연구 4 (2) : 251 ~ 277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종범 / 2006 / 한국형 EITC 제도 도입의 파급효과와 추진방안 / 재정논집 20 (2) : 33 ~ 7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종석 / 2005 / 근로보전세제(EITC):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 재정포럼 : 7 ~ 33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성호 / 2000 / 미국의 정당정치 / 한국정치학회보 36 (3) : 333 ~ 35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영준 / 2004 / EITC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 공공경제 9 (1) : 179 ~ 22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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