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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6
- 수록면
-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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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세제(EITC) 개요
일하는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마이너스 조세제도
EITC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EITC의 대상
근로소득에 따른 급여액(EITC 모형)
2. EITC의 기대효과
저소득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근로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조세제도를 활용한 소득재분배 효과
행정비용 절감효과
소득파악률 제고와 신뢰도 향상
3. EITC의 발전과제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과세인프라 구축
가구별 소득신고 체계로의 개편
빈곤감소 및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지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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