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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77 - 21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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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0년 한국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를 상회하면서, 서구 선진국가들에 비하여는 상당히 늦게 고령화시로 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어, 점진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함을 예고하고 있다. 중증의 수발대상자를 중심으로 2008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는 장기요앙보험제도는 그 시행에 앞서서 수급대상자의 급증과 재정적 부담문제와 시설설비 구축, 다양한 제도적 정비체계, 전문인력 양성 등의 준비기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중증의 수발서비스 대상자로 한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서구 선진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을 대거 수용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함께 고려된 합리적 운영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한 보완적 장치가 요구된다. 결국 복지정책은 더 나아가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되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쉽 관계가 이상적으로 혼합된 복지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장기요양보험 #고령화 #수발서비스 #Aged M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ging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민·관 파트너쉽 #C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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