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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8년 도입을 목표로 사회보험형태로의 수발보호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가족의 부양부담 증가 등의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노인수발보장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급속한 수발보호에 대한 부담증가에 따라 정책적 조치가 필수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은 수발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수발보장제도의 논의 단계에서 지적될 수 있는 쟁점이나 정책과제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토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는 아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도입에 필요한 문제점과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체제적 관점에서는 이론적 접근과 기본 성격을 분석하고 제도적 관점에서는 적용과 수급대상자의 관계설정, 본인부담제도의 접근성 확보의 한계와 과제를 지적한다. 한편 제도도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노력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수발보장제도의 합리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 나아가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이루어지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조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검토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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