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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87 - 1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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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수발보험의 쟁점 분석을 통해 고령사회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수발보험의 쟁점 분석을 위해, 노인수발보험의 쟁점을 제도 구조에 관한 쟁점, 제도 운영에 관한 쟁점, 제도 환경에 관한 쟁점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쟁점 분석을 위한 틀은 노인수발보험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였다. 노인수발보험의 기본 원칙은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원칙을 검토하여 도출했으며, 보편성, 지속성, 형평성, 접근 용이성, 세대 통합성으로 제시되었다. 제시된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노인수발보험의 각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노인수발보험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방향성으로 과거의 선별적, 소극적, 단기적, 고립적 접근을 극복한 보편적, 적극적, 장기적, 그리고 연대적 접근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자 확대를 통한 보편성 확보, 관리 운영 주체의 전문성과 지역 밀착성 증진, 재정의 국가 책임 증진, 국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제도 환경 조성을 논의하였다.
#노인복지정책 #노인수발보험 #장기요양 보장 #고령사회 #인구 변동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aged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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