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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57 - 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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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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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성과관리를 위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정부에 적용·평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성과 평가에 타당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우선 객관적 평가를 위한 모형과 주관적 평가를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양 평가의 종합을 강조하고, 통합모델을 구축하였다. 이 모델을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중요한 사실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첫째, 객관적 평가에서는 자치군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 평가에서는 자치구의 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인구별로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효율성은 높아지고, 10-20만명 수준에서의 만족도가 높아, 어느 정도 양 평가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권역별로 기타 (강원, 제주)와 영남권의 효율성이 높지만 기타는 만족도는 낮았고, 호남권은 효율성은 낮았지만 만족도는 높아, 양 평가가 불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민 1인당 세출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섯째,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20명 미만으로 낮은 경우가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아 양 평가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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