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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3
- 수록면
- 29 - 54 (26page)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1)
20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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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O1년 정부업우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시작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적실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증대된다고 할 때 책임성확보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지방 자치단체자체평가제도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큰 문제라 볼 수 있다.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평가모형의 적실성 부족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모형, 즉 사업평가형, 서비스평가형 그리고 기관평가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공무원들의 선호도와 평가의 구성요소별 규범적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평가형을 우리 나라에 적실한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서비스평가형을 중심으로 한 평가모형을 구축하며 사례지역에 적용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각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가 우리 나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관심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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