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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3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780 - 789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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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는 세계 대부분의 대도시들도 안게되는 공통적인 문제이며 이들 교통문제는 크게 주차문제, 소통문제, 승차난, 교통안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80년대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자동차보유대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주차시설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차문제는 도시내의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주차문제는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주차 난외에도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소통의 장애, 교통안전사고의 증가, 생활도로의 잠식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주차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간선도로의 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차시설의 확충 뿐만아니라 지속적인 주차단속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우리나라의 불법주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의 기준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1990년부터 불법주차 단속요원을 채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단속방법이나 기준 등으로 인해 시민들과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력에 의한 불법주차 단속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것 은 더욱 더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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