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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48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396 - 40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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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까지 서울시에서는 주로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등 공공의 주차공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주차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건설은 부지매입과 공사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주차난 개선효과가 미미한 편이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경우 주차구획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따른 주민간 또는 주민과 행정기관(구청)간의 갈등확산, 구획선 이외의 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단속 부재로 인한 신뢰성 상실 등 많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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