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쟁법의 역할과 한계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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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83 - 3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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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전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양극화의 해소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분배의 개선을 위해 경쟁법을 포함한 더욱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주류적 현대 경쟁법 이론에 따르면 경쟁법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경쟁법 집행이 분배의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시장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관한 일부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기업자산의 소유권이 상당한 정도로 분산된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인 경쟁법 집행 강화가 효과적으로 부의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수정하여 부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안 역시 경쟁법 집행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서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집행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쟁법의 주된 목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비자후생을 희생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경쟁법제는 독점규제법상 일부 규정 및 다수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므로 경쟁법 집행 역량을 배분함에 있어서 분배효과를 고려함으로써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밖에 공정위의 경쟁주창 활동을 분배개선에 집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경쟁당국의 법집행 역량은 희소한 자원이므로 특정한 목표를 위해 투입할 경우 다른 유용한 법집행 목표를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Recently, as wealth inequality intensifies around the world, it has been considered as an urgent national task to resolve the wealth polarization. As a result, it has been argued that more comprehensive and diverse policy measures, including competitive laws, need to be mobilized to improve wealth distribu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mainstream theory of modern competition law, competition law is primarily aimed at maximizing consumer welfare by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so it cannot be expected that competition law enforcement will direct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Although some studies have shown the co-relationship between market power and income inequality, in developed countries where ownership of corporate assets is fairly distributed, it has not been sufficiently verified that strengthening competitive law enforcement generally can effectively improve wealth distribution. In addition, modify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violations of competitive laws to consider the impact on wealth distribution may further complicate the competitive law enforcement process, leading to arbitrary decisions, and increasing enforcement costs, at the expense of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nd consumer welfare. On the other hand, Korea has competition law infrastructure for protecting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such as some provisions under Monopoly Regulation Act and Fair Trade Act and many other laws on fair trade, so it can contribute to alleviating wealth inequality by considering wealth distribution effects in allocating competitive law enforcement resources. In addition, it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alleviating inequality by using the KFTC's competitive advocacy power.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mpetition authorities' law enforcement capability is such scarce resource that we should pay considerable opportunity costs of giving up other valuable competition policy goals if it is used for a specific goal.

#부의 양극화 #소득불평등 #경쟁법의 목적 #거래공정화 법률 #착취적 남용 #경쟁주창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구인회 / 2019 / 21세기 한국사회의 불평등 / 사회평론아카데미

이병희 / 2015 /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정해식 / 2019 /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2

조윤제 / 2016 / 한국의 소득분배-추세, 원인, 대책 / 한울아카데미

조지프 스티글리츠 / 2013 / 불평등의 대가 / 열린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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