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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위옥복 (경북대학교) 김정민 (경북대학교) 최열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9 - 8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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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건설공사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일반조건과 같은 권장양식을 미사용하거나 그 약정항목을누락 또는 변경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표준도급계약서 및 일반조건의 약정항목과 세부조항은 공사의 완성과 공사대금 수령이라는 서로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각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임을 약속하고, 나아가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위한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표준도급계약서 및 일반조건 양식의 사용과 그 약정항목의작성은 계약분쟁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이나 공사대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공사대금 소송에 관하여 분쟁요인의 유형 분류와 영향도평가 및 도급계약서 작성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표준도급계약서 및 일반조건 양식의 사용여부 및 그 약정항목의 기재여부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다중 로지스틱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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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Cho, H. J / 2003 / A study on Actual Outbreak of Construction Disputes-Focused on the Juridical Precedent Cases of the Surpreme Court / Collec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3(2):535~537 google schola Lee, J. U / 2002 / Analysis on the Major Cause and Settlement Status of Construction Disputes / Thesis Collection of Architectural instittute of Korea 22(1):405~4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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