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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창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이재섭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Management)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9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1 - 12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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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18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의 발생주의방식 적용 연구
정기창 ,  이재섭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18.01 학술저널
국내 공공 공사 하도급계약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안
정기창 ,  이재섭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18.01 학술저널

2017

장기계속계약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개선방안
정기창 ,  이재섭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17.01 학술저널

2016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예측을 위한 산정모델
정기창 건축공학과 2016.01 학위논문

201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사전합의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정기창 ,  이재섭 ,  박양호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12.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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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 공사는 최근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면서 분쟁이 다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불명확성 및 분쟁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제도 및 적정 실비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회계의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의 개념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현장관리비 발생패턴을 분석 결과 현금주의 방식으로는 적정한 산정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실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간접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와 같이 현장관리비에서 비중이 큰 항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방식의 요구가 더욱 엄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공사의 청구보고서와 법원의 감정보고서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현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무는 현금주의 산정방식으로 편중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발생주의 관점으로부터 실비산정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공사기간 연장 #공기연장 #발생주의 #현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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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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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ian, James J. / 1993 / Construction claims : A Quantitative Approach / Stipes Publishing Company google schola Cushman R. F. / 2001 / Proving and Pricing Construction Claims / Aspen Publishers google schola Jeong, K. / 2016 / A Model to Estimate Additional Indirect Costs for Extended Construction Times google schola 정기창 / 2016 / 국내 공공 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 개선방안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산정기준의 비교 고찰 -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7(4):95~102 dbpia 정기창 / 2012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사전합의 제도 도입 방안 연구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3(6):33~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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