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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어성욱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우송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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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간접 비용으로 분쟁의 인적 요소 중 하나로서 고객의 결제 거부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전 연구의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가. 간접비 분쟁의 현황 1나. 문제의 제기 2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Ⅱ. 문헌연구 71. 국내 연구동향 72. 계약 일반 이론 12가. 계약자유의 원칙 12나. 사정변경의 원칙 133. 국가계약의 기본 원칙 14가. 국가계약의 사전확정주의 14나. 국가계약의 제한적 사정변경원칙 16다. 국가계약의 기본원칙에 대한 의미 194.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계약예규의 체계 분석 205. 간접비의 종류와 성격 286. 이행지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의 성격 28Ⅲ. 연구방법 301. 간접비 소송사건의 사례 분석 30가. 사례별 지급거절 사유 30나. 분쟁발생의 주원인 도출 362. 법원 판결 태도의 분석 41Ⅳ. 연구결과 491. 해결방안 모색 및 대안제시 49가. 대안1 계약예규 ‘실비의 산정’의 명칭 개정 51나. 대안2 사전확정주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의 삭제 52다. 대안3 발주 설계 시 공기연장비용 항목을 추가 57Ⅴ. 결 론 59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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