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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해인 (연세대학교) 정헌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8집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39 - 268 (30page)
DOI
10.14731/kjir.2018.06.58.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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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공적개발원조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원조 배분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양자 원조에 초점을 맞춰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이익에 기반을 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다자개발은행인 ADB에 의한 원조 배분을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ADB의 원조 배분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ADB의 원조 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첫째, 내적 요인으로는 ADB의 의사결정 구조에 초점을 두어 각 회원국이 배출한 ADB 상임이사의 수와 각 회원국의 투표권에 주목한다. 둘째, 외적 요인으로는 동료 원조기관의 원조 배분에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ADB 설립 당시 모델로 한 세계은행의 원조 배분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ADB의 원조 배분에는 수원국이 배출한 상임이사 수와 세계은행의 원조 배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원국의 투표권과 해당 수원국에 대한 ADB의 원조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투표권이 ADB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며 해당 국가의 투표권은 경제력과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일본의 원조가 ADB의 원조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ADB의 내부 의사결정 거버넌스와 동료 공여주체의 원조배분이 ADB의 원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다자기구의 원조 배분에 상임이사국 지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III. ADB 원조 현황과 의사결정 거버넌스
IV. 연구 설계
V. 실증분석과 논의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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