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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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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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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3 - 2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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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여 년 간 공적개발원조에서 중요한 화두는 교육을 통한 발전이었으며, 최근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원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부문 원조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원조정책과 원조패턴이 유사한 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부문 원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를 살펴본다. 양국 모두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교육부문 원조에서 고등교육부문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부문 원조의 구체적 특성—원조의 지역적 배분 등—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원국 필요와 공여국 이익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수원국의 중등교육 취학률, 민주주의 정도, 그리고 지식경제관련 무역규모가 고등교육원조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 ODA에 대한 후속 연구 및 정책결정을 위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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