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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장해인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정헌주
발행연도
2018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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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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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배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분야 내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국가행위자 외에 다양한 비국가 원조행위자(non-state donors)가 출현하였으며, 이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 이러한 비국가 원조행위자들 중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다자개발은행인 ADB의 원조배분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다.
기존 대부분의 연구는 원조 배분 결정요인으로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공여주체가 국가인 양자원조에 적합한 모델이라는 한계가 있다. ADB에 의한 원조 배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자기구의 특징을 고려한 변수를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ADB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인이 ADB의 원조 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첫째, 내적 요인으로는 ADB의 의사결정 구조에 초점을 두어 각 회원국이 배출한 ADB 상임이사의 수와 각 회원국의 투표권을 활용하였다. 둘째, 외적 요인으로는 ‘원조 조화’라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규범 아래, ADB가 동료 공여주체의 원조 배분에 영향을 받아 원조를 배분하는지를 살펴보고자 동료 공여주체, 즉 일본과 세계은행의 원조 배분을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수원국의 1인당 GDP 등 수원국의 필요에 관련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5년이다. 실증 분석은 확률효과모형 및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모형을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ADB의 원조 배분에는 내적 요인과 더불어 세계은행의 원조 배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원국이 배출한 상임이사의 수는 정(+)의 방향으로, 수원국의 투표권은 음(-)의 방향으로 ADB가 해당 수원국에 제공한 원조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투표권의 영향에 대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한 결과, ADB에 내는 기부금에 따라 투표권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투표권은 그 국가의 경제력과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투표권이 낮은 국가일수록 ADB로부터 원조를 더 많이 받고, 높은 국가일수록 덜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외적 요인을 분석하였을 때, 세계은행의 원조 배분은 ADB의 원조 배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일본의 원조 배분의 경우,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발견되지 못하였다. 통제변수의 경우, 수원국의 1인당 GDP가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다자개발은행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부 요인과 원조 조화와 관련된 외부 요인이 다자개발은행인 ADB의 원조 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다자기구의 원조 배분에 상임이사국 지위와 투표권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다자기구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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