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 경제발전수준에 따른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조문영; 이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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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문영 (서울대학교) 이석원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55 - 2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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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에 대한 회의감이 공여국들 사이에 주요 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원조가 다양해지고 더욱 방대한 규모로 증가하게 되면서, 원조 범람(Aid fragmentation) 현상이 심각해지고, 이것이 원조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조범람 현상이 반드시 원조효과성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조범람 현상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양적 원조의 증가를 뜻하며, 양적으로 증가된 원조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수원국 경제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상반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중 경제발전수준과 관련된 경로를 살펴보았다. 특히, 수원국의 정책적 전략 중 재정지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수원국의 전략적 선택이 궁극적으로 원조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제수준에 따른 변화를 알기 위해, 경제발전 단계가 확연히 차이나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사하라이남 지역의 원조범람이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재정지출변화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지역은 원조범람정도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사하라 이남 지역은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하라 이남지역의 경우, 재정지출변화가 원조범람과 원조효과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경우, 원조범람이 오히려 원조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원조범람으로 인하여 수원국 정부의 재정지출 상 왜곡이 발생하고, 이러한 왜곡에 의해 실제 수원국 정부가 의도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원조효과성에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분별한 원조가 수원국의 재정지출상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각 정부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원조책임성과 원조조화성 증진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원조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With the explosive surge in the volume of aid, skepticism towards aid effectiveness has been emerging as a major issue among donor countries. In particular, as aid increased on a diverse and vast scale, aid fragmentation became serious, which led to a decline in quality of aids. However, aid fragmentation does not necessarily cause a decrease in aid effectiveness, for aid fragmentation refers to an increase in quantitative aid by various participants. Thus, this increased amount of aid can rather help the development of recipient country"s economic growth under certain conditions. Based on these conflicting research results, this study analyzed how aid fragmentation affects the effectiveness of aid depending o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n recipient countries. In addition, the path of causal 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economic growth and aid fragmentation was identified. To this end, this study discussed the impact of such a strategic choice on aid effectiveness, especially focusing on changes in fiscal spending among the policy strategies of recipient countries. Through this, the effect of the aid fragmentation on aid effectiveness in Southeast Asia and sub-Sahara Africa, where economic level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as analyzed, and the mediation effect of changes in fiscal spending was reviewed. As a result, Southeast Asia has shown no significant impact on aid effectiveness, while sub-Saharan regions had positive impact. In the case of sub-Saharan regions, it was also shown that changes in fiscal expenditure had effect of curbing the aid effectivenes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proper level of aid fragmentation can contribute to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aid, but it could also lead to a reduction in the effectiveness of aid due to problems such as the distortion of government"s fiscal expenditure and the inability of government carrying out the intended aid projects.

#원조정책 #공적개발원조 #원조범람 #원조효과성 #aid #ODA #aid fragmentation #aid effectiveness #aid proliferation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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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 2012 / 개발원조의 변용성(fungibility)과 원조조건의 정치경제학 / 2012년 한국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발표문

국제개발협력평가센터 / 2015 / 미얀마 ODA 사업 종합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3 /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박광동 / 2010 / 주요국가의 ODA 법제 연구 종합보고서

백웅기 / 2015 / 거버넌스와 경제성장 / 예산정책연구 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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