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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상호 (부경대학교) 조찬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9卷 第2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23 - 14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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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HS 기계류에 있어서 FTA 미소기준 적용방안 연구
강상호 ,  조찬혁 관세학회지 2018.05 학술저널
HS 기계류에 대한 FTA 미소기준 활용방안 연구
강상호 국제통상물류학과 2018.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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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15개 52개국과 협정이 발효 중이다. FTA가 수출입물품에 활용되어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FTA 협정문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의 기본요소인 품목분류, 과세가격평가, 정형거래조건 및 원가회계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HS 품목표의 기계류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인 미소기준(De Minimis)을 FTA 협정별 비교분석, 미소기준 사례분석, HS 기계류 Code 분석, 한·미 FTA 기계류 분석 등을 통한 연구로 FTA 활용률을 높이고 우리나라 기계 산업의 FTA 활용혜택 수혜 기업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HS 품목표 중 기계류(완성품과 부분품의 호가 동일한 사례가 가장 많음)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소기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FTA 활용률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기계 산업의 FTA 활용혜택 수혜 기업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향후 우리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누적기준, 중간재 규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분석이나 연관분석의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미소기준 #HS 기계류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관리시스템 #품목분류 #과세가격평가 #정형거래조건 #De Minimis #HS machinery #the supplementary origin criterion #origin management system #Tariff classification #custom value evaluation #fixed transaction condition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미소기준의 협정별 비교 및 적용사례 분석
Ⅳ. HS 기계류의 미소기준 활용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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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준하 / 2008 / 한국-미국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 통상법률 (80) : 66 ~ 10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국 / 2012 /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3 (4) : 101 ~ 11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용부 / 2006 / 우리나라 FTA 협정상 원산지 규정의 의의 및 결정기준 비교 / 통상법률 (71) : 10 ~ 39 dbpia [학위논문] - 김무한 / 2010 /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 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춘 / 2015 / FTA 누적기준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 관세학회지 16 (2) : 3 ~ 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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