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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5권 제1호
- 발행연도
- 2018.4
- 수록면
- 105 - 127 (23page)
- DOI
- 10.46758/kjle.2018.04.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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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구조조성제도가 경영진(한국 사회에서는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 과잉투자, 과도한 위험감수 등을 방지하는 기제로 잘 작동하기 위한 이론과 정책을 제언한다. 우선 구조조정제도가 어떻게 경영진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2기 생애주기모형을 제시한다. 구조조정제도는 경영진의 해임 확률, 부(wealth), 그리고 경영권의 사적 이익(private benefit of control)을 통하여 투자 수준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이론에 기초하여 정책제언을 하였는데, 우선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인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은 중장기적으로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 두 번째, 인수합병(M&A)시장과 사모펀드, 헤지펀드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구조조정의 기존 이론과 실증 결과
Ⅲ. 이론적 모형
Ⅳ. 한국의 구조조정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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