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M&A 펀드의 특징과 중국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영향

서봉교; 이현태; 박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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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봉교 (동덕여자대학교) 이현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준기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1 - 16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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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중국 공급과잉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M&A펀드(并购基金)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중국의 M&A 펀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한해에만 중국내 185개의 M&A 펀드가 신설되었고, 모집자금 규모는 843억 위안(약 14조 82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14년에 비해 설립 펀드의 수나 모집자금 규모가 모두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최근 민간자본의 투자영역, 지분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국유기업, 특히 상장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M&A펀드 관련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내 M&A 펀드는 그 특징에 따라 증권사 계열, 산업자본계열, 대형 사모펀드 계열, 은행 계열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향후 중국 M&A 펀드가 중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M&A펀드는 국유기업의 개혁과정에서 자금조달의 주체를 정부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시장 지향적인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M&A펀드에 민간 금융자금을 조달하여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면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M&A펀드는 국유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M&A펀드는 중국 국내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금을 견인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현재 중국이 직면한 심각한 공급과잉의 위기 국면을 원활하게 극복하도록 도울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산업과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M&A펀드가 일정 정도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경우 중국의 산업구조조정이 보다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나 정부의 재정위기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어느 시대나 부실한 기업, 은행의 부실채권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실한 기업과 부실한 금융부문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이 금융시스템의 위기, 경제위기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는 결국 구조조정의 비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M&A fund(Binggoujijin), which is an emerging restructuring method for oversupplied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SOE). The Chinese M&A funds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since the mid-2000s. In 2015 alone, 185 M&A funds were established in China; the total fund collection was 84 billion yuan, which is the largest amount to date. These funds experienced significant growth; both the number of newly established funds and the size of total fund collection nearly doubled compared with those of the previous year. Recent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adopted several policies to stimulate M&A funds in inducing private capital and expediting the restructuring of SOEs, particularly the listed ones. These policies include relaxing the limitations on investment areas and shares. M&A funds in China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 related establishments: securities corporation, industrial capital, large private equity fund, and bank. The Chinese M&A fund can play the following roles in the industrial restructuring process. First, the M&A fund can induce the market-oriented restructuring of the industry and enterprises because this fund has a transition effect on investors as they shift from the public to the private sector. Second, the financial burden on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be eased because M&A funds are financed by private capital. Accordingly, private enterprises join the industrial restructuring process that the government leads. Third, the management structure of SOEs should be improved because M&A funds require the takeover of shares of SOEs by private ownership. Finally, as a platform that induces not only private capital in China but also global capital, the M&A fund can successfully overcome the Chinese economic crisis that may result from excessive oversupply. If private financing through the M&A fund takes a prominent role in Chinese industrial and SOE restructuring, then this complicated process can be completed smoothly. Moreover, the risk of an economic crisis from the insolvent obligations of the banking sector or a sovereign debt crisis can be mitigated. The problem of non-performing loans of insolvent enterprises or banks occurs naturally in any period. However, whether this problem leads to a crisis for the financial system or even an economic crisis depends on how the cost of reconstructing the insolvent enterprises and the financial sector is minimized.

#Chinese Finance #M& #amp #A Fund #Private Equity Fund #Restructuring #Reform of State Owned Enterprise #Reform of the Supply Fron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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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병 / 1998 / 아시아 금융위기 원인과 처방을 둘러싼 논쟁 / LG경제연구원

박찬일 / 2003 / 중국 금융제도의 발전 / 한국금융연구원

린이푸 / 2012 / 세계은행 부총재 린이푸 교수의 중국경제입문 / 오래출판사

서봉교 / 2009 / 중국의 사모펀드 투자환경과 사례연구 / 중국연구 46:371~392

서봉교 / 2007 /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을 중심으로 / 현대중국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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