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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4
- 수록면
- 73 - 88 (16page)
- DOI
- 10.52558/ISM.2018.04.1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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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인하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이동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이제까지의 정부의 접근 방식은 경쟁도입과 같은 간접적 방식이거나 비공식적 방식이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라 요금 인하의 실적도 있었으나 여전히 추가적인 인하의 필요성과 그 인하방법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해결방안은 경매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이동통신사별로 가입자들에게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권(voucher)을 지급하는 것이다. 초과이윤의 규모가 낙찰금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경매 수입금에 기초한 이용권 지급 방식은 합리적인 수준의 가계통신비 인하의 폭을 결정해 줄 뿐만아니라 비공식적 절차에 의한 요금 인하 압력과 이에 따른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권의 지급과 관련된 제반 정책이슈(방송통신 분야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전파사용료 수입과의 관계, 경쟁 정책에 미치는 영향, 경매방식의 개선 등)도 검토하였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해결방안은 경매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이동통신사별로 가입자들에게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권(voucher)을 지급하는 것이다. 초과이윤의 규모가 낙찰금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경매 수입금에 기초한 이용권 지급 방식은 합리적인 수준의 가계통신비 인하의 폭을 결정해 줄 뿐만아니라 비공식적 절차에 의한 요금 인하 압력과 이에 따른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권의 지급과 관련된 제반 정책이슈(방송통신 분야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전파사용료 수입과의 관계, 경쟁 정책에 미치는 영향, 경매방식의 개선 등)도 검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동전화 요금 규제제도
Ⅲ. 주파수 경매의 의의와 실적
Ⅳ. 경매 수입금을 활용한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Ⅴ. 결어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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