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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Baek, Ji W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5호(통권 제139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879 - 1,903 (25page)
DOI
10.22558/jieb.2018.10.31.5.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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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에서의 요금 결정요인을 식별하고, 시장 구조 및 규제가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26개국에 대한 패널 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s model)을 추정하였으며, 보완적으로 외생변수만을 고려한 축약형 모형(reduced form model)을 추정하여 구조 모형(structural form)과 결과가 일관되게 나옴을 확인하였다. 추정 결과,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MNOs)의 시장 집중도는 요금에 유의한 영향을 준 반면,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s)의 도입이 요금 인하에 미친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성숙기에 접어든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서의 사후규제(ex-post regulation)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번호이동성(MNP )의 시행은 시장의 전환 비용이 낮은 경우에 한해 가격 인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정기간 계약 등의 전환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함께 수반될 때, 유효경쟁을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모바일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 사이의 일관된 대체관계를 확인하였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The Variables in the Mobile Services Industry
Ⅳ. The Empirical Model
Ⅴ. Estimation Results
Ⅵ. Conclusion
REFERENCES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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