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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통신역무 및 통신시장의 특성과 통신법상 규제체계의 특성
Ⅲ. 통신시장에 있어서 행정지도에 의한 요금 카르텔의 위법성 문제
Ⅳ. 요약 및 결론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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