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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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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0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85 - 1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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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핵문제이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미 간에 형성되어 있는 불신구조가 극복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북미불신구조 형성의 역사적 원인을 찾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려 한다. 불미불신구조는 한국전쟁 당시 직접 교전국이었다는 사실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의 미국 악마화를 통한 다양한 상징조작, 푸에블로호 사건 등을 이용한 기억의 정치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70년대 북한의 대미대화시도, 북미평화협정 제안, 미국의 거부, 이어진 미국의 3자회담 제안과 북한의 거부 등은 양국의 서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했다.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이행을 둘러싼 공방, 2002년 2차북핵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란은 북미의 불신을 보다 구조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 뿌리 깊은 양국 사이의 불신구조 극복을 위해서는 영국학파와 자유주의이론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영국학파가 중시하는 ‘상호인정’은 북미불신구조 타파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문제해결의 방안인 ‘상호위협감소’, 상호의존론이 강조하는 ‘다채널 협의’, 1979년 미중관계 정상화에도 적용되었던 문화협정-안보문제 논의 트랙과 같은 신기능 주의적 접근법도 북미불신구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미양국이 상호교류를 하면서 정체성과 이익의 접근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관여, 즉 ‘자유주의적 구성주의 관점의 관여’에 중점을 두고 양국에 대한 외교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이다.
#Structure of North Korea-U.S. Distrust #Peace Treaty #Mutual Recognition #상호인정 #북미불신구조 #다채널협의 #Liberal-Constructive Engagement #Mutual Threat Reduction #자유주의적 구성주의 관점의 관여 #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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