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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집 2호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253 - 2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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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60여 년 간 한국의 대미 외교는 미국의 속성과 본질에 무지하거나 이를 도외시한 채 타성적인 미국관과 맹목적인 대미 정서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 평화와 통일이 걸려있는 21세기 한반도 국제 정치의 가장 강력한 외생 변수인 미국에 대해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로서의 미국’보다는 현실의 미국을 알고 예측해야 한다. 미국 외교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온 가장 강력한 요인은 미국의 전통적 세계관이다. 군사주의와 일방주의에 바탕을 둔 탈냉전 시대의 미국 외교도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원리주의의 이분법적 선악관이 표현된 것이지만, 그 내면은 미국 건국 이후 불변의 전통으로 내려온 미국의 특별한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네오콘 외교는 미국 역사에서 볼 때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 외교의 속성인 ‘고독주의’(또는 일방주의)와 절대 안보 강박증, ‘군사주의’, 그리고 ‘반사 민족주의’적 대결의 속성이 ‘9.11’ 이후의 상황에 맞게끔 표출된 것뿐이다.
그리고 이 속성들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지속적으로 투사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예방적 과장’은 결국 북한의 변화 없이는 타협과 양보를 통한 북미대결의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예측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그리고 미국은 여건만 허락되면 북한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들 것이다. 특히 반사 민족주의의 속성상 미국은 ‘거대한 적’이 필요한 데,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미국 안보를 세계정치 차원에서 위협할 나라로 중국을 겨냥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며, 중국이 대미화평 기조를 포기하는 순간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 정착은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전략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사적 대결 구도의 전개 양상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세계의 구원자로 자처하는 메시아니즘과 세계적 리더십에 대한 미국의 원대한 비전은 미국 외교의 군사주의를 계속 유도할 것이다. 국지적 수세 동맹에서 광역 공세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재편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처, 그리고 북한 문제 해결방식에 따라 그 내용이나 가능성이 달라질 한반도 평화의 정착을 위한 전략이 공허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 되려면 미국 외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예측’해야만 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미국 외교의 전통 #미국 민족주의 #한미동맹 #북미관계 #American foreign policy traditions #American nationalism #Korean-American Allianc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 외교의 역사적 정향 - 그 기원과 연속성
Ⅲ. 21세기 미국 외교의 근본 규범
Ⅳ. 미국의 한반도 정책 비전과 한미동맹
Ⅴ. 북ㆍ미 대결과 미국외교의 속성
Ⅵ. 몇 가지 제언 -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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