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시대에 제도화된 불신의 신뢰 강화 기능 : 원전사고를 중심으로 :원전사고를 중심으로

노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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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진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97 - 236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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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시대에는 불확실성 맥락에서 일어나는 사회 갈등의 역동성을 기술하기 위해 위험과 위해의 구별이 작동한다. 루만은 불확실성의 원인이 환경에 귀속되는 위해와 체계 자신의 결정에 귀속되는 위험으로 구별할 것을 제안한다. 현실에서 결정 문제에는 통상 신뢰와 불신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공중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외부의 결정에 의해 위험에 방치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정책결정자를 불신한다. 이런 맥락에서 불신은 신뢰와 동일하게 외부로부터 주어진 정보나 상황의 복잡성 축소에 기여하는 신뢰의 기능적 등가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고위험 기술의 이익과 위험의 인지 및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언급된다. 원전사고에 의해 과잉 생산된 부정적 정보의 처리는 협치와 제도화된 불신 기능에 따라 다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와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도 서구의 각국 정부는 원전의 유지 혹은 폐쇄에 대한 결정을 공중에게 일임하는 선거, 국민투표 등의 제도화된 불신을 통해 신뢰 확보에 나섰다. 그에 반해 한국정부는 현재적 이익추구에 동조한 공중의 자기기만을 통해 한국형 원전의 안전 신화를 만들어냈다. 원전안전위원회는 정부 주도의 원전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협치기구이다. 만일 참여에 의한 감시·감독이 동원이나 들러리의 혐의를 벗어나 강화될 수 있다면, 정치체계에 대한 신뢰는 역설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In the High-Tech Era, the distinction between risk and danger operates to describe the dynamics of social conflicts taking place in the context of uncertainty. Luhmann proposes to distinguish risk from danger. The danger is to attributed the cause of uncertainty in his environment, the risk is to attributed the cause of uncertainty of the system in his decision. There are problems in determining normally asymmetry of trust and distrust. If the public believe that their lives and property at risk of neglect by the external decision, they distrust decision-makers. In this context, distrust phenomenon should be viewed as the functional equivalent of trust that contributes to reduction of the complexity of a given situation or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and judgment of the benefits and risks of high-risk technologies are referred to trust and distrust in the government.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trust or distrust is formed at the time of the Chernobyl nuclear accident results in strengthening itself and continuously in each country. Western governments are gaining trust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istrust.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the self-deception of the public sympathetic to pursue current interests creates the myth of the Korean nuclear safety. But the diffusion of negative information about the nuclear power plant through the electronic media reaches and institutionalizes citizen participation in decisions on monitoring and continuation/closure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is operated information disclosure and public participation converges to the needs of institutionalized distrust. The public trust this function of institutionalized distrust. If the monitoring and supervision by the public participation strengthened, may be enhanced paradoxically trust of the poli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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