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전략

김법헌;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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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법헌 이승철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0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29 - 1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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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을 정치·군사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연구 논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5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행하여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로 핵무기의 운반체계인 미사일 탑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세부적 핵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핵물질 보유량 확대와 소형화, 그리고 무수단 및 SLBM 시험발사 등 투발수단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차 당 대회에서 스스로 핵보유국으로 규정하면서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보면 김정은 정권은 핵능력 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실전배치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은 국제·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총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북한의 핵위협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을 감안하여 국제사회가 유엔(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성실히 이행하여 북한 김정은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도록 외교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제재국면 이후 국제사회의 역학 관계를 고려하여 휴전협정에서 평화체제 전환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으로는 북한 핵 도발 억제를 위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면서, 우리의 첨단과학기술 우세를 기초로 한국단독의 Kill Chain, KAMD 능력 구축 등 공격·방어 수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능동적 억제전략”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유사시 북한은 핵을 반드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핵보유 수준에 준한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국방예산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기존의 전력화 우선순위를 핵·미사일 대응 위주로 재조정하고 전 제대 작전계획 반영과 핵 전담 기구 운용 등 적극적 대응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is discussing for seeking our political and military counter measure against increasing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 The NK has abilities of nuclear miniaturization and nuclear missile transportation which are results of 5<sup>th</sup> nuclear experiments and continuous missile launch tests. detailed in order to enhance the nuclear capability, NK is promoting various methods to increase the holding amount of nuclear compounds, miniaturization, and developing Musudan missile`s and SLBM test. NK announced NK itself a nuclear power country at 7<sup>th</sup> meeting of No-dong organization and chose the strategy to be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the nuclear power country with “continuing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and economy.”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predict that further Kim Jung Un`s NK government will not renounce the nuclear development and its possession and combat arrangement. Our counter measures against NK`s action in international and political way And Walk of life and death and by concentrating all one`s ability. is managing NK`s threat as a leading country and making the connection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the directly involved country of NK`s nuclear problem, and we have to accomplish the denuclearization of NK without any harm in national gain. Specifically, we have to reinforce our diplomatic capacity considering of Kim Jung Un government belligerent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perform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on NK also, after the restraint on NK with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society`s dynamic relationship, we have to study how to lead to the ceasefire agreement from the armistice agreement and change to the peace structure. Also in military, based on KOR and US alliance, we have to raise credibility of US extended deterrence; in based on and, in order to suppress NK`s nuclear provocation, based on the superiority of South Korea`s advanced technology, we have to build attack and defense measure by South Korea in separateness, such as Kill chain and KAMD and also we need to develop the strategy of “Proactive Deterrence.” In particular, consumption priorities should be re-adjusted mainly unclear and missile based on NK must necessarily use the nuclear during the war. Nuclear capacity according to the retention level, Resulting in the defense budget, It will have to establish a proactive readiness, including the military operational plan reflects the operational task force team(TFT).

#정치적 대응 #Development of Nuclear #능동적 억제 #위협의 고도화 #핵개발 #Increasing Threat #Political Measure #군사적 대응 #Military Measure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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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국가안보실 / 2015 / 국가안보전략

[단행본] - 국방부 / 2014 / 국방백서 2014

[단행본] - 고봉준 / 2016 / 핵무기의 정치 / 명인문화사

[학술대회논문] - 김남기 / 2016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발전방향 / 합동군사대학교 전반기 합동성 강화 세미나

[단행본] - 김태준 / 2013 / 북한 핵 어떻게 할 것인가 / 한반도선진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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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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