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금개혁과 노후생활보장정책

조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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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추용

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2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31 - 6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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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세계 최장수국의 하나이며,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도, 법, 정책이 비교적 발달한 나라이다. 일본의 주요 노인복지정책은 1973년 노인의료비의 무료화 정책, 1982년 8월 노인보건법 제정, 1989년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의 책정(골드플랜), 1994년 신골드플랜으로 수정, 1997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호보험법 등이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핵심이다.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시대별 특성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적연금제도가 확충되었다고 해도 유럽 제국들과 비교하여 여전히 사회보장비의 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1973년의 대폭적인 급여수준의 개선과 슬라이드제의 도입이라는 연금제도 역사상 획기적인 제도개정이었다. 둘째, 1986년 4월부터 신연금제도가 실시되었고, 복지연금의 인상, 완전자동 물가 슬라이드제의 도입, 학생을 임의가입에서 강제가입 등이다. 셋째, 2004년의 연금개혁에서는 후생연금 보험료는 매년 0.354%씩 늘려서 근로자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비율을 2009년까지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인상한다. 넷째,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본 시사점은 ① 우선 복잡하고 다양하게 분립되어 있는 제도를 성격이 비슷한 것들은 묶어서 통합하려고 하는 정책, ② 필요한 금액만을 보험료로 갹출해서 지급하는 부과방식을 채택하여 세대간 및 세대내 소득재분배, ③ 사회보험료 부담총액이 국세총액을 상회, ④ 국민복지연금을 실시하여 노인과 기성세대의 세대간 소득이전, ⑤ 모든 국민의 국민연금 강제가입으로 국민개연금보험제도 및 기초연금의 확립 등이 있다.

Japan is a nation with the longest life span, with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and advanced systems, laws, and policies. The key silver life security policies of Japan includes: exemption of the medical fee of the old in 1973 legislation of the silver health law in August, 1982 establishment of the ten-year promotional plan of the silver health welfare in 1989 (gold plan) modification to the new gold plan in 1994 and the individual residence insurance law, which was legislated in 1997 and began to be executed in 2000. The chronicle of the characteristics and focus points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Japan are as follows. Firstly, although the public pension system was established in Japan, the proportion of the public security cost was still lower than that of European nations. However, the reform done in 1973 was historically most innovative, including the extensive reform of payment level,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slide system. Secondly, the new pension system was activated from April, 1986, the contents of which being raising the welfare pension, implementation of the completely automatic price sliding system, and changing the temporary enrollment of students to forced enrollment. Thirdly, in the pension reform in 2004 added 0.354%yearly to the welfare pension insurance cost, added the burdens of the workers, and raising the proportion of the government budget in the basic pension from 1/3 to 1/2 until 2009. Fourthly, the key issues that can be found in the reform of Japan`s public pension system are: ① first, the policy which tries to integrate the diverse and various systems by grouping them into similar groups, ② selection of a method by which only the necessary amount is taken as the insurance fee, and the redistribution of that money within and among households, ③ the total amount to be paid for social welfare being greater than the total of the national tax, ④ income transference among the generations (the aged and the middle age) by practicing the welfare pension, ⑤ and forceful enrollment of all the people in the national pension, which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insurance system.

#public pension of Japan #공적연금 #the aged welfare policy of Japan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일본의 공적연금 #public pension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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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임춘식 외 / 2005 / 세계의 노인복지정책 / 학현사

[단행본] - 현외성 외 / 1992 /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보수주의적 재편 / 대학출판사

[단행본] - 高山憲之 / 2004 / 信賴と安心の年金改革 / 東洋經濟

[단행본] - 古城利明 / 1987 / 現代日本の政治過程”, 蓮見音彦․山本英治․高橋明善編,日本の社會1 : 變動する日本社會 / 東京大學出版會

[단행본] - 久保知行編 / 2005 / 年金改革の原點 / ぎょうせ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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