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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만권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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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도록 만든 ‘2016년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기존의 헌정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2016년 촛불집회는 기득권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력 및 제도적 구조를 혁파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는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혁명이 ‘국가체계(regime)의 새로운 시작’이라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2016년 촛불은 기존 헌정질서의 보호를 위한 ‘시민불복종’에서 오히려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새로운 헌정질서의 창조라는 ‘혁명’으로 전환된 셈이다. 규범적 관점에서 제시되는 이 논문은 2016년 촛불혁명이 지니고 있는 민주성을 ‘초일상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정체를 재구성하는 순간’(constitutional moment)으로 해석한다. 더하여 촛불 혁명의 의의를 혁명과 폭력의 습관적 결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통에서 찾고자 하며 필자는 이를 ‘말로 하는 혁명’으로 표현한다. 최종적으로 "말로 하는 혁명"의 완수를 위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비제도적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일상의 정치 #촛불혁명 #혁명 #폭력 #인민 #주권 #탈주권 #Candlelight protest #Constitutional moments #extraordinary politics #revolution #civil disobedience #post-sovereignty

목차

I. ‘도망자 민주주의’(fugitive democracy)와 초일상의 정치
Ⅱ. 문제제기와 이론적 틀
Ⅲ. 변화 주체로서 2016년 촛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Ⅳ. 어떻게 헌법을 쓸 것인가?
Ⅴ. 나가는 말: 말로 하는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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