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1 - 11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설계사는 보험 판매채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수직종사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의 사회보험 확대방안은 보험법의 영역에서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을 다룬다. 첫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다는 특징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한다. 대법원 판례의 추이를 살펴보는 동시에 주요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도 고찰한다. 둘째,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의 의무적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합당한가의 문제 및 셋째, 보험설계사가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실증적인 방식으로 논의한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무화 방안은 보험설계사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수직종사자라고 하는 하나의 틀에 놓고서 획일적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보험을 도입하고자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도입 필요성의 충분한 사전 조사와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하고,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산재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불이익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Insurance sales channels #insurance planners #differences between insurance planners and workers #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ufficient investigation and impact assess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영국 / 2015 /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의 한계와 노동관련 법률개정안의 과제 / 법학논고 (52):127~160 dbpia 김은경 / 2016 / 보험계약법 / 보험연수원 google schola 김창호 / 2017 / 보험설계사의4대 보험적용 쟁점및 향후과제 google schola 박세민 / 2017 / 보험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인호 / 2016 / 보험자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47:309~33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