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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의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4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265 - 291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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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민당 정부는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방중심의 공공사업, 국가보조금을 통한 지방정부 지원 등을 통하여 도시보다는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수행해왔다. 이는 지방 또는 농촌지역 유권자들의 높은 정치적 지지로 되돌아 왔으며 이른바 ‘55년 체제’로 불리는 자민당의 안정적인 장기집권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민당의 지방중시 정책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 안정적 정치기반인 지방 또는 농촌 유권자들의 지지상실이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 자민당 정부는 지방에 대한 공공사업지출이나 국고보조금 등을 삭감하였으며 대도시권의 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들을 도입하게 된다. 지지기반의 이익을 거스르는 방향으로의 정책변화는 선거정치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글은 1990년대의 선거제도의 개혁 및 도시화에 따른 도시유권자의 증가, 그리고 선거정치 과정에서 나타난 도시유권자의 요구와 자민당의 대응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55년 체제하의 자민당 선거정치와 정책
III. 도시유권자의 증가와 자민당의 선거정치
IV. 자민당의 정책변화와 선거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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