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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경 (법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283 - 30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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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본에서는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자민당 장기집권이 지속되었는가. 본 연구는 유권자·정당·정책을 연계한 정치과정 속에서 자민당 정권을 재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에 자민당 정권의 불안정성, 유권자군의 다양성, 그리고 당내 경쟁에 주목하여 자민당 장기 집권기를 재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 틀로써 당내 그룹 간 전략적 상호작용과 정책과의 관련성에 주목한 ‘비상시형 정책결정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그룹 간 경쟁과 정책설정, 유권자 지지조달, 지지층 재설정과 권력 확대전략을 연계시켜 자민당 정권운영 속에 내재된 정책변경의 다이너미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민당 정권의 존속은 첫째, 당내 그룹간 경쟁을 매개로 한 유권자 의식변화에 대한 대응, 둘째,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를 활용한 지지기반 확대로 가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자민당 장기집권은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응과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지지기반 강화전략이라는 두 가지의 역학 속에서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존속 메커니즘이 구축될 수 있었던 핵심에 상이한 정책선호와 지지기반을 모색하는 당내 그룹의 전략적 행동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겠다.

목차

논문요약
Ⅰ.문제 제기
Ⅱ.기존이론 검토 및 대안모델 제시
Ⅲ. 총재 교체와 유권자 대응
Ⅳ. 당내역학 변동과 정책변경의 전략성
Ⅴ. 자민당 정권의 존속 메커니즘
Ⅵ.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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