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도주선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에 관한 고찰:세월호 판결을 중심으로

김두상; 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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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상 (경상대학교) 박상식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3 - 31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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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 견해에 의하면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긍정하고 있지만, 두 개념 모두 각각 확정적 고의와 작위와 비교해 볼 때 세월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2013년 7월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신설하였고, 세월호 사건의 선장 등에게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단서조항인 수난구호법의 해석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대법원 다수의견(8인)은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승무원’에 ‘조난사고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여 조난된 선박의 선장·승무원’에 포함된다고 하였고, 소수의견(5인)은 형벌법규의 엄격성에 비추어 ‘조난사고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여 조난된 선박의 선장·승무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범행의 주체를 부정하였다, 가장 기초적인 문리해석에 따를 때 수난구호법의 적용을 반대하는 견해들의 논지는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동법 단서의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본문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는 해석은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구조’라는 조문의 의의를 고려한다면 세월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세월호 사건은 아직 법적인 여러 문제에 있어 정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오늘날 대형사고로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해상사고에서 선박 운항을 책임진 선장과 승무원을 처벌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동법의 단서조항인 수난구호법과의 해석을 정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There are still lots of unsolved problems although the accident of Sewol Ferry happened 5 years ago. Although three years have passed after the final decree, debates have continued in various points. According to points of the majority, they affirm homicide by Dolus Eventualis and Omission. However, cautious decision is needed whether two concepts can be applied to the case of Sewol Ferry when compared to the concepts of willful intension and commission. In July 2013, provisions for punishment to captain or crew on vessel for running away were newly established in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were applied first to the captain of Sewol case. However, various discussions have proceed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o to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etc. in the Waters. In other words, the major opinion of the Supreme Court(8 members) applied 'the captain and crew of a ship in distress that has caused the accident' to 'the captain and crew of a ship that has caused the accident' while minor opinion(5 members) denied the criminal subjects in light of strictness of the Criminal laws.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literal interpretation, opinions oppos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etc. in the Waters' seem to be acceptable. However, there is not clear ground in the interpretation that 'the captain and crew of a ship that has caused the accident' in the proviso to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etc. in the Waters' can be applied when satisfying requirements of the text. It seems reasonable to interpret as applicable to the case of Sewol Ferry when considering the meaning of 'rescue' in the text. The case of Sewol Ferry has not been clearly solved in terms of several legal matters.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interpretation between the two Acts;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which was revised to punish the captain and crew who are in charge of the traffic of a vessel in today's most tragic marine accidents and to prevent accidents in advance, and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etc. in the Waters' which is the proviso of the Act.

#세월호 #미필적 고의 #부작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수난구호법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김태명 / 2016 / 형사판례연구 24 / 박영사

박상식 / 2014 / 세월호 선장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2(4):105~130

오영근 / 2016 / 형사판례연구 24 / 박영사

이정원 / 2018 / 항해안전과 선박직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65:321~347

이창섭 / 2016 / 해양사고와 선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몇 가지 검토 / 비교형사법연구 18(1):1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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