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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65 - 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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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ly it is difficult to decide indiscriminately how declines of information asymmetry resulted from increases in fiscal transparency affect debt management, e.g. municipal bonds issuances. Information asymmetry remains between citizens and local governments as not only demanders and suppliers of municipal bonds, but also as principals and agents for fiscal soundness. Therefore there can be different directions of effect on municipal bonds issuances when information asymmetry decreases. This paper statistically analyzes how fiscal transparency affects municipal bonds issuance in Korea. We use Tobit model based 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 in that biases can arise in statistical outcomes because of censored data problems if local governments that have no experiences of municipal bond issuance are excluded from the sample during the period of analysis. We use two kinds of item of Local Finance Analysis Indexes as proxy for fiscal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s, that is, adequacy of fiscal information disclosure(FTI-1) and transparency in operation (FTI-2). The results show that fiscal transparency has negative impact on the municipal bonds issuance, but the only variable related to FTI-1 is significant. In this sense, we might be able to infer that increase in fiscal transparency has effect that decreases the incentives of municipal bonds issuance but that transparency on making and managing budgets has little impact with this comparison.
#Tobit analysis #Fiscal Transparency #Municipal bonds issuance #Censor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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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곽관훈 / 2006 /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곽관훈 / 2007 / 재정투융자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렬 / 2002 / 자치단체 채무수준의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에 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 (3) : 173 ~ 191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욱 / 2005 / 자본시장을 통한 지방채 신용평가기관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 (1) : 169 ~ 187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면 / 2005 / 투명성 제고를 통한 재정개혁 정착 / 재정포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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