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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169 - 18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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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부개혁의 한 축인 재정분권의 여러 정책 중 지방재원의 조달 방법의 하나인 지방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기능에 의한 신용평가기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이다. 기존의 중앙정부의 승인제도인 개별적 기채승인제에서 완전한 지방채발행자율권이 앞으로 주어진다면 지방채발행의 남발도 예견될 수 있다. 이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지방채 신용평가제도 도입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자본시장기능을 통해 성과평가측정의 가능성도 있고, 민간신용평가기관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재정ㆍ행정적 관리ㆍ감독기능을 대체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적인 지방채발행제도의 개선과 신용평가제도와 관련된 법령정비가 필요하고, 회사채의 신용평가에 비해 비재무적인 요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치ㆍ행정문화의 실정에 맞는 비재무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다.
#신용평가 #등급 #지방채 #채무불이행

목차

Ⅰ. 서론
Ⅱ. 관련연구
Ⅲ. 미국의 지방채와 신용평가기관제도의 유용성
Ⅳ.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대책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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