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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창훈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2권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47 - 8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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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municipal bankruptcy procedures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briefly introduces how the systems work at municipal level and also provides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s that are experiencing fiscal distress due to lack of fiscal responsibility and problematic intergovernmental fiscal systems. Given that many Korean local governments are experiencing fiscal distress, they can learn from U.S. cases in how to design proper bankruptcy laws in their local governments as a safeguard to protect local autonomy.

목차

Ⅰ. 연구배경
Ⅱ.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재정운영 시스템 및 개요
Ⅲ. 미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제도: 파산제도를 중심으로
Ⅳ. 미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제도가 한국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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