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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 및 서대문구 찾아가는 세미나 자료집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79 - 2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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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재정분권이 지방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6개 광역시 · 도를 중심으로
신동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7.03 학술대회자료
지방재정건전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부채자산비율과 재정분권지표를 중심으로
신동필 경제학과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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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이 지방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인 16개 광역시·도를 연구대상으로, 복식부기 재무정보의 획득이 가능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개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세입분권을 추정한 자체재원 비중과 세출분권을 나타내는 보조금을 제외한 총지출 비중은 각각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에게 재원조달과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해주게 되면 총자산대비 총부채 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재선여부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지만, 자치단체장이 정부 여당소속인 경우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지방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주민 선호를 반영하는 재정정책보다는 중앙정부와의 재정관계 틀에서 발생하는 재정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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