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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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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문경시 찾아가는 세미나 및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61 - 17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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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여 간 꾸준히 분권화를 추진해 왔음에도 미완의 상태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조건 중 하나인 재정분권의 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의 수단을 세입, 세출(예산), 재정관리, 재정조정으로 크게 나누고,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변화를 검토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재정분권 수단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재정분권 수단의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지방재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정분권 수단의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세의 규모 및 자율성의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이 요구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사전적인 통제와 의존재원의 증가, 그리고 지방세 감면 및 면제 등 지방세 개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재정분권 #지방세 확대 #재정관리 #지방재정조정

목차

Ⅰ. 서론
Ⅱ.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검토
Ⅲ.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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