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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구균철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8 지방재정 발전 세미나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229 - 2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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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EU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분권화의 정책효과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이론적 성과들과 실증적 분석들이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재정분권이 정부효율성, 재정성과, 경제성장 그리고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최근 동향과 주요 논쟁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 이와 관련된 실증연구결과들도 함께 비교분석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성과들의 체계적 분석에 기초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재정분권의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OECD국가들 중에서도 세출분권도와 정부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세입분권의 확대를 통해 정부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공유자원문제와 연성예산문제를 해소하여 재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재정분권 #정부 간 재정관계 #수직적 재정불균형

목차

Ⅰ. 서론
Ⅱ. 재정분권화 논거 분석
Ⅲ.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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