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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감사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257 - 2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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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취득세는 구매자가 법적 납세책임을 가지며 주택취득에 대하여 6억원과 9억원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평균세율이 비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단순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이 논문은 먼저 Kopczuk and Munroe(2014)의 이론적 분석 틀을 이용하여 비연속적인 평균세율을 부과하는 취득세의 귀착과 거래량에 대한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협상모형 분석결과, 세율의 전환가격을 초과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일정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거래량이 더욱 크게 감소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전환가격에 거래량이 집중될 것임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는 판매자의 협상력이 클수록 그리고 구매자와 판매자의 유보가격 격차가 클수록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취득세를 더 많이 전가한다. 하지만 전환가격의 바로 위 구간에서는 판매자에게 전가되는 크기가 확대된다. 2011년~2013년의 서울시 주택거래 자료로 살펴 본 가격별 거래량 분포의 분석결과는 이론모형의 결과를 확인한다. 첫째, 세율이 인상되는 전환가격에서 거래량의 비연속성이 발생하였으며 그 윗구간의 거래가 급감하면서 바로 아랫구간에 집중되었다. 둘째, 9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2%p 인상된 기간과 1%p 인상된 기간으로 구분할 때 2%p 인상된 기간에 거래량의 비연속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경제 효율성을 증진하고 조세부담의 분포에 대한 왜곡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 세율을 비례세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비연속적 평균세율 #취득세 #회귀비연속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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